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솅겐 조약 (문단 편집) == 역사 == 솅겐이라는 이름은 룩셈부르크 남부의 솅겐이라는 지역에서 유래한 것이다. 독일, 프랑스와 인접한 곳이며 여기서 맺어진 1985년 [[서독]],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베네룩스]]끼리는 솅겐 이전부터 이미 공동국경을 운영하고 있었다.] 간의 상호국경개방조약이 솅겐조약의 출발이었다. 본래는 말 그대로 상호국경개방조약에 불과했으나 1990년에 조약을 개정해 [[비자]] 정책도 통일하기로 하였다. 솅겐조약은 [[유럽연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80년대 유럽공동체(유럽연합의 전신)에서 유럽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이 국경개방을 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해 모든 회원국이 찬성하지는 않았으므로 일단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서독]],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가 1985년에 상호국경개방조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솅겐조약은 유럽연합과 법적으로는 연관이 없는 조약이었다. 이후 유럽연합이 출범하고 1997년에 솅겐조약이 유럽연합의 법률로써 추가됨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은 솅겐조약에도 서명하도록 되었다. 하지만 본래 성격이 조약인 만큼 실제로 서명국에 솅겐 조약이 적용되려면 모든 가입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서명했지만 가입하지 못한 나라가 존재한다. 솅겐조약의 본래 성격에 따라 유럽연합 미가입국도 솅겐조약에 서명해 참여할 수 있는데, 솅겐조약은 유럽연합의 법률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유럽연합 솅겐조약 가입국은 조약을 변경하는 데에는 참여할 수 없고 조약 수락이나 탈퇴만을 결정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